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21 오후 03:31: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확대경) 주민이 王인 시대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는 것으로 인식된 영남지역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2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주민소환제 관련법을 전격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2006년 05월 09일(화) 04:52 [경북중부신문]
 
 이로써 오는 5월31일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법규정에 따라 취임후 일년이 되는 시점인 내년 7월1일부터 주민소환제의 청구 대상이 된다.
 광역단체장은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주민찬성이 있을 경우 주민 소환제 청구대상이 되고, 유권자의 1/3이 참여하는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으면 동시에 직에서 해임이 된다. 헌법소원이나 대법원 판결등의 구제방안도 없다.
 사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마지막 과제로 미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국회 본회의 의결로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결국 형식상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수 있다고 볼수 있다.
 물론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정치권별 시각에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민소환제의 남용으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업무 혼선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시킬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는 선진외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임을 상징하는 법제도이다.
 실시해 보지도 않고 미리 실시에 따른 단점만을 부각시키려 한다면 올바른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그 이외에는 부정부패가 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직이 유지되게 돼 있다.
 주민소환제의 악용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없는 청렴한 일꾼으로 일한다면 누가 법을 악용하겠는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으면, 언제 장맛을 보겠는가.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발달장애인 이진호 대표, 창업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
구미시 먹거리활력센터 개원식 및
구미시청 검도실업팀, 마지막 대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최신뉴스
 
2026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구미시, 2027년 2조 5천억
김천시, 「제31회 김천시문화상
김천상공회의소, ‘2026년 김
형남초병설유치원, '반딧불이 학
원호초, 사제동행 「학교폭력 예
진평중 따손봉사단, 사랑 나눔
김천시, 2026년 11월 도시
김천시, 제5차 국가철도망 연계
국립금오공대 기계공학부 학생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경북보건대 스마트물류 전공 학생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시설 이용
구미대 사이클팀 홍영택 선수,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조영하 전 회
LG경북협의회, 13년째 이어온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구미여고 릴레이즈, 전국 3x3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