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20 오후 05:19:1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칠곡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적정한 역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 장재목 차장
2006년 12월 06일(수) 06:3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독자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 장재목 차장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적정한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 촉진, 의료산업 수출기반 확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 설정 등 9개 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 설정 방안이 마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의료산업의 선진화 방안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건강수준의 향상과 적정 규모의 국민의료비 관리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 건강보험 환자부담금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을 제한하고 보험 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이번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결정은 소득 증가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고 첨단의료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영역은 건강보험의 비급여대상이다.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으로 향후 의료기술의 발전은 급속히 이루어지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민간의료보험이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을 촉진시킬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결정은 민간의료보험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 욕구와 신의료기술 발전의 선순환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평가할수 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회, 박정희 대통령 달력 무
발달장애인 이진호 대표, 창업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
구미시 먹거리활력센터 개원식 및
구미시청 검도실업팀, 마지막 대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이명희 경북도의원, 농촌 유휴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신뉴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경북보건대 스마트물류 전공 학생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시설 이용
구미대 사이클팀 홍영택 선수,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조영하 전 회
LG경북협의회, 13년째 이어온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구미여고 릴레이즈, 전국 3x3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구미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토부에 2
경북 K-과학자 사업에 첫 국비
칠곡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
구미시, 국제기계산업대전서 투자
구미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
구미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G유니참, 구미시에 여성위생용
경북보건대학교, ‘김천시 농업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