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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세정에서 베푸는 세정으로
근로장려세제 적극적 홍보
구미세무서, 기업 지원도 활발
2009년 05월 19일(화) 03:39 [경북중부신문]
 
 국세청이 달라지고 있다. 기존에는 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모았던 국세청이 최근에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다.
 구미세무서는 파산선고 기업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한편, 토종브랜드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연간소득이 1,700만원 이하의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장려세제의 홍보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인동 사거리 등 거리에서 구미세무서 직원들이 가두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비롯해 구미세무서장은 지역 행사에 참석해 근로장려세제를 직접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정에서 베푸는 세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시재 서장은 구미 칠곡 지역의 근로빈곤층이 1만 세대를 넘고 있다면서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가구는 빨리 장려금을 신청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역의 어려운 기업들에게도 탄력적인 세정으로 세무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개최해 파산선고를 받고 공장매각을 추진 중인 국세체납법인 (주)HK 1?공장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
 구미세무서는 HK가 금융권 차입이 과다하여 예상 공장 매각 대금으로는 금융권 차입금 상환에도 금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차입금보다 후순위에 있는 체납국세, 지방세 징수를 위한 압류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압류가 해제되면 공장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공장 가동이 재개될 경우에는 신규 고용 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안경테 제조 분야에서 자체 브랜드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매출이 급신장한 모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체납처분 유예츨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구미세무서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서 지역 기업들은 크게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지역의 한 기업체 사장은 “이제까지 세무서는 세금 징수에 몰두했었는데 지금은 베푸는 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원 행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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