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21 오후 03:31: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교육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학파라치’에 첫 포상금 지급 결정
시행이후 개인과외교습 신고 급증
“불법운영 신고 적발 우려한 듯”
2009년 07월 29일(수) 12:04 [경북중부신문]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내놓은 학파라치 제도(학원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 졌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모두 5건의 신고 중 3건은 허위 신고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자체종결 처리됐으며, 나머지 2건은 동일인이 같은 건 신고로 최종적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1건으로 결정돼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과외 자진 신고의 경우는 제도 시행 후 177건이 접수돼 평소보다 크게 증가됐다.
 이중 지역별로는 ▲구미 43건 ▲포항 36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규신고가 172건 ▲학원 및 교습소 폐원 후 개인과외교습 전환 4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교습 신고 1건이 접수돼 ‘학원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개인과외교습자 신규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불법운영 학원 신고포상금제 신고를 우려한 것으로 기존의 미신고 불법과외교습소의 신고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지역교육청의 관계자는 “학원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해 학원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인 만큼 신고 포상금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은 ▲수강료·교습료 초과징수를 신고한 자에 30만원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를 신고한 자에 50만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겐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가 지급된다.
 ‘학파라치’는 1인당 연간 250만원 이상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발달장애인 이진호 대표, 창업
구미시 먹거리활력센터 개원식 및
구미시청 검도실업팀, 마지막 대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최신뉴스
 
2026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구미시, 2027년 2조 5천억
김천시, 「제31회 김천시문화상
김천상공회의소, ‘2026년 김
형남초병설유치원, '반딧불이 학
원호초, 사제동행 「학교폭력 예
진평중 따손봉사단, 사랑 나눔
김천시, 2026년 11월 도시
김천시, 제5차 국가철도망 연계
국립금오공대 기계공학부 학생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경북보건대 스마트물류 전공 학생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시설 이용
구미대 사이클팀 홍영택 선수,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조영하 전 회
LG경북협의회, 13년째 이어온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구미여고 릴레이즈, 전국 3x3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