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20 오후 05:19:1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세금상식)상가로 사용하던 주택은 양도 전 공부 정리
2009년 06월 09일(화) 05:03 [경북중부신문]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
 도시 근교에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김성실씨는 음식점을 하기 위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 하였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만큼 사업이 되지 않고 부채만 자꾸 늘어나 1년 만에 사업을 폐지하고 집도 팔려고 내 놓았다.
 그런데 집을 팔게 되면 5천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세금 주담을 줄일 수 있을까?

 ▲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미등기주택 및 고가주택은 제외)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곡,중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는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것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다.
 이때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인지 3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등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3년 이상 보유”라 함은 보유기간 중에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절세방안
 위 사례의 경우 김성실씨는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므로 그 상태대로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김성실씨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위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기 전에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하였으므로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용도변경 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인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의무사항 이행, 매수자의 음식점 개업 여부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공부 정리가 어렵다면 양도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나, 이 건의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할 것이다.
 ○매매물건의 용도가 “주택”인 매매계약서.
 ○전기요금납부영수증(가정용)
 ○날짜가 찍힌 주택사진(내부 및 외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기타 당해건물이 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회, 박정희 대통령 달력 무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
발달장애인 이진호 대표, 창업
구미시청 검도실업팀, 마지막 대
구미시 먹거리활력센터 개원식 및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최신뉴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경북보건대 스마트물류 전공 학생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시설 이용
구미대 사이클팀 홍영택 선수,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조영하 전 회
LG경북협의회, 13년째 이어온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구미여고 릴레이즈, 전국 3x3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구미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토부에 2
경북 K-과학자 사업에 첫 국비
칠곡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
구미시, 국제기계산업대전서 투자
구미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
구미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G유니참, 구미시에 여성위생용
경북보건대학교, ‘김천시 농업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