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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나이롱 환자 근절 위해
칠곡군·손보협회 합동
2010년 11월 23일(화) 02:04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오는 11월 19일 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외출·외박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 의료기관장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의료기관은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칠곡군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입원율이 외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서류상으로 입원한 이른바 ‘가짜환자’로 인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고, 이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보험가입자가 선의의 피해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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