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20 오후 05:19:1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독자투고]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 행위
정희열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2012년 07월 17일(화) 01:4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얼마 전 201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학대로 신고 된 아동은 45개소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0,146건이나 접수되어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10년 전인 2001년 신고 건수인 4,133건과 비교해보았을 때 약 2.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2011년에 아동학대로 신고 된 접수 건수는 203건으로, 기관이 아동학대사업을 시작한 첫 해인 2005년 38건에 비해서 약 6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렇게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된다.
 현행 아동학대 개입체계는 아동학대가 의심 되는 상황을 파악한 신고자가 1577-1391(아동학대신고 대표전화)로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하게 되며, 신고접수 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피해의심아동과 학대행위의심자를 만나 학대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 이때 본 기관에서는 학대사실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파악된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하며, 판정 이후에 서비스계획을 토대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재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여 외부의 개입 자체를 거부하거나, 학대사실을 덮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인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행 아동복지법 내에서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행위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아동학대는 범죄임에 경찰과 검찰 등의 사법적인 개입(처벌보다는 상담 등 선도의 목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아동학대에 대한 재발 방지 등이 현재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며, 시민들의 인식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회차원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당과 야당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다 더 아동학대예방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회, 박정희 대통령 달력 무
발달장애인 이진호 대표, 창업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
구미시 먹거리활력센터 개원식 및
구미시청 검도실업팀, 마지막 대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이명희 경북도의원, 농촌 유휴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신뉴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경북보건대 스마트물류 전공 학생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시설 이용
구미대 사이클팀 홍영택 선수,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조영하 전 회
LG경북협의회, 13년째 이어온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구미여고 릴레이즈, 전국 3x3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구미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토부에 2
경북 K-과학자 사업에 첫 국비
칠곡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
구미시, 국제기계산업대전서 투자
구미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
구미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G유니참, 구미시에 여성위생용
경북보건대학교, ‘김천시 농업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