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과 전세가가 안정화되며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이전 전세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지는 이른바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 반환사고는 건수 기준으로 2017년 0.87%이던 사고율이 2018년 1.59%로 높아졌고, 올해에도 1월 2.30%, 2월 2.41%에서 지난 3월 2.82%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반환보증 사고율은 만기가 도래한 전세보증보험 중 집주인이 반환하지 못한 비율을 의미한다.
2017년 1년간 33건에 불과했던 반환보증 사고는 2018년 37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올해 3월까지도 이미 216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기가 도래한 보증건수는 2017년 3,805건에서 2018년 23,450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올해에도 3달 만에 8,434건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전세보증 가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들이 많고, 이들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까지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소송을 통한 해결은 시일이 오래 걸려 주거약자인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전세보증기관들은 가입률, 사고율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를 취합해 정책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세보증사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1월 금융위원장이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가 하면, 3월 한국은행은 ‘전세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3만 2천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정작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손 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송언석 의원의 역전세 문제 관한 질의에 대해 ‘과열되었던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답했으며, 국토교통부 차관은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집주인은 파는 것이 맞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제부총리 역시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밤잠을 설치며 불안 속에 있는데,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긍정적인 효과라며 참으라고만 하고 있다”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전세보증 운용실태를 주무부처에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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