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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닌 기업경쟁력 제고의 원동력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2019년 03월 07일(목) 13:07 [경북중부신문]
 
 안전사고와 직업병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최 일선에서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안전보건공단이다. 경북지역본부는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였다.
 경북지역본부 김덕일 본부장을 만나 안전보건공단의 올해 중점 사업을 들어 본다.
<편집자 주>

↑↑ 김덕일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장
ⓒ 경북중부신문
 ▲ 경북지역본부의 현황과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경북지역본부는 현장·협업·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존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사에서 경북지역본부로 금년초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관할 구역은 구미시와 김천시를 비롯해 영주시와 봉화군에 이르기까지 6개시와 6개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단위로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총괄부서와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화학사고 예방센터를 포함하여 총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및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산재 예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지역본부의 올해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 경북지역본부 관할 지역에는 6만 6천여 사업장에서 45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가 구미지역 제조업 6명, 건설업 5명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사망자를 보면 제조업에서는 기계장치 끼임, 넘어짐, 부딪힘 등으로 사고가 났으며, 건설업에서는 비계 사용작업, 지게차 운반작업, 지붕 수리작업 등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역본부는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 특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북중부신문
 첫째, 구미국가산업단지와 김천일반산업단지에서 다발하는 사고사망 및 중상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SAFETY ZONE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주 면담, 캠페인,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을 통해 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둘째,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공사현장 발굴 및 현장기술지도를 통해 추락으로 인한 사고사망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클린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 환경 개선, 2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통해 취약 계층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은 어떤가요?
 △ 재해율은 1987년 공단 설립 이후 2.66%에서 0.54%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한해 9만명이 일을 하다 재해를 입고 있으며, 사망자도 1,900명이 넘습니다. 매일 240여명이 부상을 입고, 5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2017년 산재 통계: 재해자 89,848명, 사망자 1,957명)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와 도급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배달 종사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경북중부신문
 ▲ 산재는 줄고 있는데 선진국과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며 산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클 것 같은데요.
 △ 우리나라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무려 20조가 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이는 연봉 2천만원 근로자 백만명을 2년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사업장의 산재를 줄이기 위한 공단의 대책은?
 △ 먼저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제도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 한 뒤 노사가 협력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위험성평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성평가는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여건상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부와 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제조업체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인정유효기간 3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산재 보험요율을 매년 20% 인하해 주고 있습니다.

 ▲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은?
 △ 대기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본부는 사업주 및 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해 약 1,000여명의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지역특성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다 협력업체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기업이 협력업체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자율안전보건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추진내용 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장에는 인센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경북을 위해 기업,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 사고 예방은 정부와 공단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정부, 기업, 국민 등 각 사회 주체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실천할 때 안전한 사회,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으로, 기업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이 아닌 ‘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으로, 근로자와 국민은 안전수칙 준수가 일상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문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평소의 소신과 원칙은?
 △ 공단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안전보건공단에 대해 ‘천당으로 가는 직업’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돈은 크게 벌지 못하지만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최 일선에서 노력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盡人事待天命’이라는 한자성어를 좋아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온다는 뜻입니다. 산업재해도 전부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 직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준다면 산재 사고는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직원들에게 “공단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산업재해 예방 중심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경북중부신문
김덕일 경북지역 본부장은 누구
▲ 학력: 대구 심인고등학교, 영남대학교 상경대 경제학 학사, 카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경력: 안전보건공단 공채 1기 입사, 대구지역본부 교육센터 소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전관리 위원, 인간공학기술사회 회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경기동부지사장, 서울대학교 공기업 고급경영자과정 수료, 충정남도 노사민정위원,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장, 現)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장

▲ 수상: 혁신우수사례발표회 이사장 상, 자기개발 분야 이사장 표창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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