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독자의 소리 웃자! 설문조사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19-12-06 오전 10:3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웃자!
독자의 소리
설문조사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필요
불법의료기관 근절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줘야
박 용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
2019년 08월 09일(금) 09:4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 받은 상태에서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은 환자들의 안전이나 건강은 뒷전이고, 투자비용 회수 등 ‘자신의 이득’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잉진료, 과밀병상 운영 등 심각한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한다.
실제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의 과다청구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마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를 지원해 조사 적발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1천 550여개 기관이고,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금은 무려 2조 7천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5.97%의 미미한 수준이다.
부당이득의 환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단속기관간 복잡한 행정절차, 단속인력의 부족, 수사 권한의 한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공단의 행정권한 한계이다.
불법의료기관 적발에 소요되는 수사기간은 평균 11개월 이상의 장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불법의료 기관은 공단에 급여비를 계속 청구하는 몰염치와 더불어 재산은닉, 중도 폐업, 협의자간 사실관계 조작 등 증거인멸 행위를 버젓이 행한다. 불법 의료기관 단속에는 자금의 흐름과 운영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등의 자금추적이 매우 중요한데 보험자인 공단에 직접 수사권이 없다보니 증거가 사라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고,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어도 막을 방도가 없다.

현재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대책은 공단에 직접 수사권(특별사업경찰권 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사경은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해당 단속업무에 대하여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 가능성이 낮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단이야 말로 보건의료 전문성, 조사 전문 인력, 전국 조직망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무장병원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에 신속・정확한 포착과 단속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하면 수사기간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연간 최소 약 1천억원 이상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단은 불법의료기관 근절 수사의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의료계의 병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이야 말로 불법의료기관의 뿌리를 뽑고, 보험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임에 틀림없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5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 보건..
꽃동산공원 조성 사업 `강력 반대'
제2회 명장선언식 및 맞춤형 취업박..
매출 10조원, 영업이익 1조원 기업 ..
`2019 사랑나눔 김장축제' 개최
최우수선수상·우수단체장·지도상 ..
[현장을 찾아서] 송정초등학교-즐거..
[건설재해 예방할 수 있다] 석재판..
독거노인 등 대상 사랑의 연탄 전달
진평초, 11월 학교특색의 날 운영
최신뉴스
 
칠곡군, 대구·경북 최초 카드형 ..
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 하반기 운..
LG전자 노조, 칠곡 북삼읍에 후원..
‘2019년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성..
제10회 선산선묵회 회원전 개최
[건설재해 예방할 수 있다] 석재판..
독거노인 등 대상 사랑의 연탄 전..
제10회 구미컵 전국휠체어럭비대회..
구미시설공단, 불법촬영 몰래카메..
김한기 전 구미문화원 산동면분원..
전국 유일 우공위령제 제6회 산동..
금오공대 ‘2019 대한민국 인재상..
김천시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사업..
건보 김천, 장애인시설 재능기부 ..
김천시의회,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칠곡군 통합관제센터 유류절도범 ..
[현장을 찾아서] 송정초등학교-즐..
제13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최우..
독도 생태 바로 알기로 독도를 품..
진평초, 11월 학교특색의 날 운영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4538111@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다01041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