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독자의 소리 웃자! 설문조사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0-08-06 오전 11:33:56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웃자!
독자의 소리
설문조사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세관공무원에게 사기·횡령·배임 무역범죄 관련 사법경찰권 부여하는 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회의원, "무역범죄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권 부여해 신속・효율적 수사 필요"
관세청 450명 특별사법경찰 운영, 매년 약 4천건 검거실적
2020년 07월 27일(월) 10:0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이 세관공무원에게 기존에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외에 추가로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 사기와 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는 총 53개에 달하는 분야와 직위에 대해서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①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 관세청은 서울세관·부산세관 등 각 지역의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총 450명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관세청에 부여된 특별사법경찰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특히 관세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매년 약 2,000건의 검거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5년간 연평균 약 4,000건의 검거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번에 일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관세청 수사권을 확대해 고도로 지능화되는 무역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4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청장년층 위기가구 주거환경개선 봉..
신평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폭염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소보-비안’..
삼성SDI 구미공장 400억원 투자 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소보-비안'
경북도의회「산업보안정책연구회」,..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름휴가 ..
박성섭 구미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
제22회 온라인 봉화은어축제
최신뉴스
 
‘2020년 귀농귀촌교육과정 수료식..
구미 신라불교초전지 정보화마을 ..
옥계동부초, “상상으로 함께하는 ..
장세용 구미시장, 균형위 찾아 공..
‘꽃과 환경 문화’ 과정 도청 신..
예술이 일상이 되는 고품격 `문화..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좋은사이..
LG디스플레이, 구미시에 코로나19 ..
칠곡군, ‘칠곡보 사계절썰매장’ ..
정세균 총리 만나 지역 현안 건의
첨단 검사 장비분야 글로벌 강소기..
코로나19 극복 위한 마스크 1만매 ..
지도자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김천시, 미숙포도·자두 조기출하 ..
김천대 간호학과 김중경교수, 우수..
봉죽사 향목회, 저소득계층에 삼계..
칠곡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공식 출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
삼성SDI 구미공장 400억원 투자 완..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4538111@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다01041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