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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이강룡
시인
본지 논설위원
2013년 04월 30일(화) 13:0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한반도의 정세가 언제는 평안한 적이 있었는가마는 요즘처럼 급박하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도록 위태롭게 움직인 예도 드문 것 같다.
 북한은 하루하루를 마치 전쟁을 향한 수순 밟기를 하듯 그들 특유의 험악한 말들을 봇물 쏟듯 쏟아내며 우리를 위협해 오다가, 드디어는 우리로 하여금 개성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카드를 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아베 내각이 들어서자 급격한 우경화의 길을 선택하여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핵 시설 재처리를 포함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한 헌법 개정 준비, 우리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등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마치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 같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일본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아베 내각의 일련의 정책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도 지금 일본과의 셴가쿠 열도 분쟁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와 조용한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그들이 계속하고 있는 동북공정과 제주도 남방 이어도에 대한 정책은 언제라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불씨들이다.
 그러면 이 위급한 국제 정세에 대하여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 대선·총선 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번 국회에선 의원의 세비를 삭감하고 의원들의 특혜 또한 대폭적으로 내려놓겠다고 철석같이 공언하였다. 그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더냐.’고 오리발이다.
 국회가 국정 현안을 등한시하고 유권자를 무시하며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안들은 그들의 주특기인 싸움 한 번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등 반 국민적 행태로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요즘에 보여주는 국회의원들의 일련의 행태들은, 이제 국민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다.
 첫째는 지난 26일 ‘일본 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의결 실패 건이다. 나랏일이 힘들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의원의 수를 300명으로 늘리더니, 그래도 의원 나리들은 무슨 나랏일이 여전히 그렇게 바쁘신지, 아니면 일본을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 같은 거야 별 중요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시는지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의 수가 70여 명에 그쳤다니, 그래서 151명이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안 가결을 못했다니.
 더 웃기는 것은 그들 대부분의 불참 이유가 지역구 일이었다니, 지역구 일이 그렇게 바쁘다면 그 분들은 다음 선거에는 국회보다는 지자체 의원 후보로 나가시라.
 그래야만 그렇게도 눈에 밟히는 지역의 일을 발 벗고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급박한 국제정세를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면 의원이란 분들이 정말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는 지난 27일 국회 예결위원회의 풍경이다. 국사에 바쁜 총리와 장·차관들은 10여 명이나 불러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앉혀놓고 자기네들은 예결의원 50명 가운데 처음은 20여명, 그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핫바지 방귀 새듯이 슬슬 다 새어 버리고 달랑 6명의 의원들이 앉아서 회의를 했다니 이들이 과연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지, 정신은 있기나 한 사람들인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이란 분들이 급박한 국제 관계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일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예산 회의에 출석하여 국사를 논의하는 일 등, 국가 대사와 지역구의 일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 구별할 수조차 없다면 그들은 아예 국회를 떠나야 한다.
 이러한 행태들은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 된 자로서의 기본 자질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국회는 스스로 출석부를 마련하여 연말에 가서 각 의원들의 출석률과 법안 발의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성적표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가혹하게 세비를 삭감하라. 국민은 놀고먹는 의원들에게 세비 주고 특혜 주고 노후 연금 주라고 꼬박꼬박 혈세를 내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하지 말라. 끝도 없이, 생각도 없이 관행에 따르다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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