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20 오후 05:19:1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김진태 변호사
2015년 10월 14일(수) 14:0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2년전부터 ‘갑’ 남(男)이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 주택에서 혼인신고없이 동거를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갑’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고 현재 ‘갑’의 부모 는 생존하시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 제가 위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민법에서는 재산상속에 대하여 배우자가 1순위의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배우자 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귀하처럼 혼인신고없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자는 현행 민법에 의하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대로만 하면 사실혼관계자는 생활의 기반상실 등의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의 일반상속법의 원리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임차권 즉,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동법 제9조 제1 항).
 이에 반하여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 다. 그리고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 즉,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동법 제9조 제2항).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의 부모가 위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지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갑’의 부모가 위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상속인이 되고 귀하는 임차권에 대 한 권리와 의무가 없게 되며, ‘갑’의 부모가 가족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와 ‘갑’의 부모가 공동하여 임차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회, 박정희 대통령 달력 무
발달장애인 이진호 대표, 창업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
구미시 먹거리활력센터 개원식 및
구미시청 검도실업팀, 마지막 대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이명희 경북도의원, 농촌 유휴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신뉴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경북보건대 스마트물류 전공 학생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시설 이용
구미대 사이클팀 홍영택 선수,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조영하 전 회
LG경북협의회, 13년째 이어온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구미여고 릴레이즈, 전국 3x3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구미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토부에 2
경북 K-과학자 사업에 첫 국비
칠곡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
구미시, 국제기계산업대전서 투자
구미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
구미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G유니참, 구미시에 여성위생용
경북보건대학교, ‘김천시 농업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