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20 오후 05:19:1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차 사고후 도주
2016년 09월 28일(수) 13:5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차량 운전 중에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었는데, 겁이 나서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목격자의 제보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사망사고는 아니고 저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처벌이 되나요?
 답) 보험에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면 운전자는 내려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으면 가까운 병원에 후송하고, 망가진 차량은 가까운 정비업소에 수리를 맡겨야 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고서도 도망을 하는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한편,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는 않았고 단지 상대방 차량등이 손괴되는 사고(대물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대물 교통사고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공소권이 없어져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되는 죄가 됩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회, 박정희 대통령 달력 무
발달장애인 이진호 대표, 창업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
구미시 먹거리활력센터 개원식 및
구미시청 검도실업팀, 마지막 대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이명희 경북도의원, 농촌 유휴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신뉴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경북보건대 스마트물류 전공 학생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시설 이용
구미대 사이클팀 홍영택 선수,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조영하 전 회
LG경북협의회, 13년째 이어온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구미여고 릴레이즈, 전국 3x3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구미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토부에 2
경북 K-과학자 사업에 첫 국비
칠곡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
구미시, 국제기계산업대전서 투자
구미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
구미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G유니참, 구미시에 여성위생용
경북보건대학교, ‘김천시 농업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