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20 오후 05:19:1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양도담보물을 담보제공자의 이반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2018년 02월 08일(목) 13:44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양도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건물을 압류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 양도담보의 통상형태는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하지 않을 때 담보물에서 채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담보의 등기를 할 경우에도 원래는 「담보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원인이 되겠지만 실무상으로는 단순히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의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은 담보권자에게 이전되므로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설정자가 권리증이나 위임장만을 교부하고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았을때는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담보제공된 건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등기의 양도담보권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이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일반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채무명의를 확보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회, 박정희 대통령 달력 무
발달장애인 이진호 대표, 창업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
구미시 먹거리활력센터 개원식 및
구미시청 검도실업팀, 마지막 대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이명희 경북도의원, 농촌 유휴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신뉴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경북보건대 스마트물류 전공 학생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시설 이용
구미대 사이클팀 홍영택 선수,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조영하 전 회
LG경북협의회, 13년째 이어온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구미여고 릴레이즈, 전국 3x3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구미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토부에 2
경북 K-과학자 사업에 첫 국비
칠곡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
구미시, 국제기계산업대전서 투자
구미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
구미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G유니참, 구미시에 여성위생용
경북보건대학교, ‘김천시 농업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