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20 오후 05:19:1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업종변경할 때에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18년 05월 24일(목) 10:41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한식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가 음식과 함께 주류도 판매하는 유흥음식점으로 업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도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허가대상이 됩니다(건축법 제14조).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 및 성격에 따라 유사용도를 계열화시키고 개축, 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계열내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없이 가능하나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도시계획상 지역, 지구내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 위배되거나 함부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건축허가시와는 상당히 달라져 건축기준이 심히 부적당하게 될 우려가 있어 특수한 경우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내에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개축 및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고 대중음식점을 다방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건축허가없이 용도변경허가만으로도 가능하나, 대중음식점을 유흥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허가하여 주지 않으니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회, 박정희 대통령 달력 무
발달장애인 이진호 대표, 창업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
구미시 먹거리활력센터 개원식 및
구미시청 검도실업팀, 마지막 대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이명희 경북도의원, 농촌 유휴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신뉴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경북보건대 스마트물류 전공 학생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시설 이용
구미대 사이클팀 홍영택 선수,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조영하 전 회
LG경북협의회, 13년째 이어온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구미여고 릴레이즈, 전국 3x3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구미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토부에 2
경북 K-과학자 사업에 첫 국비
칠곡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
구미시, 국제기계산업대전서 투자
구미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
구미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G유니참, 구미시에 여성위생용
경북보건대학교, ‘김천시 농업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