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를 겁니다. 국민들의 그런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자, 귀한 보험 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입니다.
고액 중증 질환은 나 자신, 소중한 우리 가족에게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일이지만,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병을 걱정해 하나부터 열까지 대비하며 살긴 쉽지 않죠. 그렇게 하루하루 무심코 지나쳐 오다 덜컥 중증 질환에 라도 걸린다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 이러다 우리 가정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극심한 두려움까지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라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것. 든든한 건강보험의 힘으로 적어도 병원비 걱정만큼은 덜어 주는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냅니다. 대신 적게 보장받습니다. 당연한 이치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요? 평소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난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대책 없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린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기치 못한 중대 질병에 맞닥뜨리면, 건강보험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인 것이죠. 2018년 보험료율은 6.24%로 미국, 프랑스, 일본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방심은 금물. 경상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15년 기준 36.8%로 20.3%인 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이 2010년 3.68%에서 2014년 4.49%로 꾸준히 증가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위험이 높습니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경우 큰 병에 걸리는 것이 재난인 셈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으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취약한 구조를 보완할 보장성 강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낮추고, 특정 질환이나 대상층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병 앞에 평등하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춥니다. 4대 중증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을 그대로 떠안았던 고액 중증질환의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됩니다.
‘특진’, ‘상급병실’, ‘간병’에 이르기까지 국민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 문제부터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율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며, 적정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보험료 수입기반을 확충하고, 정부지원금 확대를 추진하여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의 삶에 밀접한 의료비 절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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