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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민선 7기 구미시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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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우열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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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04일(수) 11:21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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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운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우열
(행정학 박사) | | ⓒ 경북중부신문 | |
우리의 삶은 지방자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첫걸음이며 지방자치는 개인의 출생과도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호적을 시작으로 보건, 위생, 학교, 도로, 교통, 주택, 경찰 등 수많은 일들이 자치행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우리의 일상생활인 것이다. 우리주변에 있는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도로와 교량은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가로등은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주택 건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치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 지역의 문제를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인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해 줌과 동시에 시민성(市民性)을 길러주고 자치행정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기관이다. 우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석권하였으나, 대구·경북은 자유한국당과 일부 무소속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유독 구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장을 배출하였다. 벌써부터 당선자가 외부의 간섭 없이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실험장으로서 가치를 구현해 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구미시장 당선은 한국지방정치사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시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구미는 1969년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지금까지 국가5공단이 조성되고, 삼성, LG 등 대기업이 공존하여 구미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소재 대기업의 국내외 유출과 국가5공단 기업 입주의 저조 등으로 구미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기업들은 언제든지 돈 되는 곳으로 이동해 간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의 기업들이 구미를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대기업 의존구조에서 산업구조를 재편하여 우수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가와 사업가 그리고 학계와 관계 및 노동계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꿈꾸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구미는 평균 연령이 37세로 젊은 도시이다. 하지만, 구미는 젊은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젊은이들이 구미에서 먹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점이다. 요즘 청년들은 앞만 보고 일만하는 세대가 아니라 자유로운 표현과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자기개발과 혁신을 이루려고 한다. 반드시 구미시정에 청년들의 생각과 담론을 정책으로 담아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이 구미에 머물지 않는다. 젊은 친구들이 시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의 시각이 아니라 청년의 아이디어와 몸부림이 정책에 입안되고 그들과 함께 로데오거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 관료주의적 시각이나 기계공학적인 사고가 아닌 인문학적 사고방식과 철학이 깊이 스며들어야 100년의 구미 건설이 가능해 진다.
문화적 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미의 중심에는 산업과 정신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중년의 나이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구미는 ‘60년대 말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젊고 역동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져 왔고, 한편으로는 ’70년 초부터 전개되어 온 박정희 정신,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역개발이 그것이다. 오랫동안 스며든 박정희 대통령의 유물, 새마을 정신과 제도화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도시 근로자들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분명 좋다고 생각하고 결정한 일에도 변화와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도출해 내는 것도 지도자의 역할이고 민주주의 원리이다. 세대와 계층을 넘어서 구미 사람들이 다같이 공유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문화 창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선출된 대표자와 주민이 함께 해결해가는 것이다. 농경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마을단위에서 각종 자연 조건을 극복하면서 스스로 또는 개인의 힘이 부족하면 부락의 공동체를 통하여 외부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농사일을 하거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농번기에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농사일을 거들고 그러한 일이 끝나고 나면 마을 주민들은 다같이 일의 마무리를 위하여 춤과 노랫가락으로 흥을 돋우기도 하였다. 지방자치도 그것과 사뭇 다르지 않다. 이번 기회에 머물고 싶은 구미, 춤과 노래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민선 7기 구미시장 당선자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끊임없는 담론의 장을 통한 진정한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을 발휘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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