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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심사
사업검토가 부족한 사업 1건, 1억9천5백만원 감액
2018년 12월 06일(목) 13:28 [경북중부신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지난 27일, 28일 양일간 진행된 2018년도 제2회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까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북도가 8조 3,793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2,368억원 보다 1,425억원(1.7%)이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6,244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536억원(2.1%)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7,549억원으로 111억원(△1.4%)이 감액되었다. 도교육청은 4조 7,123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6,174억원보다 949억원(2.1%)이 증가했다.
 추경예산안 심사의 계수조정소위원장에는 부위원장인 남영숙(상주시)의원이 선임되었고, 위원으로는 김득환 의원(구미, 기획경제위원회), 김상조 의원(구미, 행복보건복지위원회), 박판수 의원(김천, 문화환경위원회), 김성진 의원(안동, 농수산위원회), 박정현 의원(고령,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도 의원(포항, 교육위원회)이 각각 선임됐다.
 계수조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함께 예결특위 심사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띤 논쟁과 토의를 거쳐 1건, 1억 9천 5백만원을 감액했다.
 양일간 진행된 도 및 도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명시이월 과다, 일부 정리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날카롭고 예리한 지적이 이어졌다.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문화관광형시장의 사업추진 현황을 질의하고 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자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수시 현장 점검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만족도, 개선 사항 등을 분석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도에서 그에 맞는 예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무허가 노인정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 및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현장인 영어마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만큼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의원(구미)은 지역교육청의 예산 증감에 차이가 나는 사유를 질의하고 각 시군 환경개선 시설비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교육혜택은 차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전년 대비 명시이월사업의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함을 지적하며, 대부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학교시설 특성상 방학기간에 공사가 진행되는 사유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경산)은 이번 추경예산이 태풍 콩레이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심사한 만큼 재해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모든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계수조정위원회가 수정한 계수조정결과는 지난 29일 경북도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올해 정리추경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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