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20 오후 05:19:1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꼼짝마”
입원환자 신분증및본인 확인제도 실시
’19년 하반기부터 대여·도용 방지 위해
2019년 04월 25일(목) 13:25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대국민 홍보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5일 체결하였으며, 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동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76억 5900만원 환수 결정) 하였고,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으나,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건보 장재목 김천지사장은 “병협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실시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친인척, 회사 동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경우 등 증대여·도용에 대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공단부담진료비 전액을 환수하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회, 박정희 대통령 달력 무
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명희 경북도의원, 농촌 유휴시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발달장애인 이진호 대표, 창업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
구미시 먹거리활력센터 개원식 및
구미시청 검도실업팀, 마지막 대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최신뉴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경북보건대 스마트물류 전공 학생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시설 이용
구미대 사이클팀 홍영택 선수,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조영하 전 회
LG경북협의회, 13년째 이어온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구미여고 릴레이즈, 전국 3x3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구미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토부에 2
경북 K-과학자 사업에 첫 국비
칠곡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
구미시, 국제기계산업대전서 투자
구미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
구미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G유니참, 구미시에 여성위생용
경북보건대학교, ‘김천시 농업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