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20 오후 05:19:1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지급명령제도
2019년 05월 02일(목) 13:50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에 대하여 100만원의 수표금채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갑’에게 수차 전화로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하려하나 저는 사업관계로 도저히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간편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본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서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사무소나 영업소, 그리고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소송법 제433조).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서면심리로 지급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지급명령이 ‘갑’에게 송달되고 난 후 2주일내에 ‘갑’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므로 간편하게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만 부여하고 있으며, 기판력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신청전의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로서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지므로 송달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소송규칙 제92조의3은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소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회, 박정희 대통령 달력 무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
구미시청 검도실업팀, 마지막 대
구미시 먹거리활력센터 개원식 및
발달장애인 이진호 대표, 창업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최신뉴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경북보건대 스마트물류 전공 학생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시설 이용
구미대 사이클팀 홍영택 선수,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조영하 전 회
LG경북협의회, 13년째 이어온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구미여고 릴레이즈, 전국 3x3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구미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토부에 2
경북 K-과학자 사업에 첫 국비
칠곡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
구미시, 국제기계산업대전서 투자
구미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
구미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G유니참, 구미시에 여성위생용
경북보건대학교, ‘김천시 농업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