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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31년 만에 바뀐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
활동지원 등 23개 국가서비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확대
2019년 07월 10일(수) 15:06 [경북중부신문]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곽기정)는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31년 만에 정책이 개편된다고 밝혔다.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는 폐지하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며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고, 혜택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한다.

▲ 서비스 단계적 확대
 7월 1일부터 23개 국가서비스가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 활동지원 시간은 현행 월 120시간→ 월 127시간 이상(추정)으로 조정되고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최대 50% 경감된다.
 신규 신청인, 기존 수급자(3년 경과자 등 갱신 신청자)는 7.1일부터 종합조사 신청이 가능하다.

▲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누락서비스 발굴, 찾아가는 상담 등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사례관리, 자원발굴 및 연계) 강화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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