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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스의 손은 없다

2019년 06월 05일(수) 15:16 [경북중부신문]

↑↑ 지사장 곽기정
국민연금공단구미지사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연금이 노후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특히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과 함께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전 국민에게 적용된 것은 이제 막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경제위기 등을 겪어 오면서 실업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2019.2월 현재 노령연금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12년9개월에 불과하다. 그 결과 현재의 평균 수급액은 41만원 정도 이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국민연금시대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의 보루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더 성숙해야 하지만 제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비판과 발전방향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제도개편안이 제시되었지만 논란도 많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은 -0.92%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국제적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약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후 여러 언론 매체에서 우려하는 내용의 기사나 사설이 보도되었다. 우려 수준을 넘어, 낮은 수준의 연금수급액에서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제도운영능력에 대한 비판이나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부정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확대하여 보도되기도 했다.
　최근에 우리 공단에서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나 직장인을 상대로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강의를 직접 진행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단기적 마이너스 수익률이 국민연금제도에 까지 오해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제도의 특성 상 장기투자를 한다.
　물론 단기적인 수익률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는 부문별로는 주식(36.8%), 채권(51.4%) 대체투자(11.8%)로 크게 구분된다. 작년에는 미중무역분쟁 등의 원인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여 연초 대비 코스피 종합지수가 426.45 포인트(-17.3%)나 폭락했다. 해외 주식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다.
　그런 이유로 해외의 유명한 연기금들도 -7.7(일본) ∼ -2.3(네덜란드)의 손실을 감수해야했다. 그래도 국민연금은 -0.92%로 나름 선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행이 금년 초에는 주식 장세가 호전되어 짧은 기간에 3.05%(1월말, 잠정)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미다스의 손은 없다.
　시장 평균수익률을 1%이상 초과하는 수익을 매년 영구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30년 장기투자수익률은 5.01%(2019.1월말)이다.
　세계 유수의 연기금들에 뒤지지 않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시장환경이나 국제정세의 고려 없이 단기적 마이너스 수익률 하나가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에서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통한 최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1인 가구 은퇴 최소생활비인 월 100만원 정도를, 장기적으로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포함하여 적정생활비인 월 150만원 수준을 목표로 연금제도 개선에 접근하고 있다. 기금의 단기수익률 이라는 나무 보다는 영구적으로 국민 노후보장의 근본이 될 국민연금제도라는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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