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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협의·동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민원관리시스템 마련’ 촉구

‘이지연 구미시의원, 5분 자유발언

2019년 06월 05일(수) 15:28 [경북중부신문]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그리고 주민이 지역의 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민원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허가와 관련, 주민의 민원이 있거나 예상되는 사안은 허가 신청접수 단계서부터 허가여부의 최종단계까지 관련 부서간 공동 대응하고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지침과 체계를 마련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 받는 것과 함께 예측 불가한 여러 자연현상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적법한 허가사항이었다고 하나 그 시설로 인해 실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거나 피해의 정도가 예상된다면 피해예상 측정과 피해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통해 주민 피해가 해소되는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사업자간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경우 행정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설을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다수 주민의 행정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지연 의원은 “민원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상황인 만큼 체계적인 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 민원 발생부터 처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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