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20 오후 05:19:1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2019년 12월 12일(목) 11:46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액면 5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되어 그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당시 ‘갑’은 소재불명이므로 어음금을 청구하지 못하였으나, 지급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최근에 ‘갑’의 소재를 알게 되어 어음금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음상의 청구권은 다른 것에 비하여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어음상의 채무는 엄격하게 채무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에서, 또한 어음의 법률관계의 종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기간을 보면, ①어음의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 ②어음의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소구권은 거절증서작성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 ③소구권의 행사를 받고 상환을 한 배서인의 그 전자에 대한 소구권, 재소구권에 관하여는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의 시효에 걸립니다. 이와 같이 어음의 시효기간은 청구권의 종류 또는 누가 행사하는가에 따라서 기간의 기산일이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발행! 인인 ‘갑’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만기일(지급기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회, 박정희 대통령 달력 무
발달장애인 이진호 대표, 창업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
구미시 먹거리활력센터 개원식 및
구미시청 검도실업팀, 마지막 대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이명희 경북도의원, 농촌 유휴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신뉴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경북보건대 스마트물류 전공 학생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시설 이용
구미대 사이클팀 홍영택 선수,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조영하 전 회
LG경북협의회, 13년째 이어온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구미여고 릴레이즈, 전국 3x3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구미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토부에 2
경북 K-과학자 사업에 첫 국비
칠곡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
구미시, 국제기계산업대전서 투자
구미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
구미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G유니참, 구미시에 여성위생용
경북보건대학교, ‘김천시 농업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