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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법 연재자료(6차)
2020년 03월 23일(월) 09:57 [경북중부신문]
 
1. 예비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와 유급사무직원의 명함에 지정권자인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의 대표자와 유급사무직원이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인 예비후보자의 사진·정규학력·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졸업당시의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현재의 학교명을 게재할 수 있나요?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졸업당시의 학교명을 우선 게재하여야 하고 현재의 학교명은 ( )안에 병기하여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4.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줍니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50%를 후보자에게 돌려줍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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