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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으로 본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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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9일(금) 11:49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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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용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 | | ⓒ 경북중부신문 | |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은 각 국 의료복지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여러 선진국이 코로나19로 난항을 겪고 있을 때 한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발빠른 대처로 전 세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왜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의 롤모델로 평가되고 있을까? 정부의 신속한 정책결정과 적극적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 의료계의 헌신, 무엇보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건강보험 재원으로 진단비를 지원하여 조기진단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해외사례와 달리 한국은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진단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을 가능하게 한 이유이다.
빠른 진단과 더불어 조기치료가 가능했던 것은 치료비 부담이 없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치료비는 중등도 환자의 경우 1,000만원 수준이며 이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80%, 국가에서 20% 부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치료비는 평균 4,300만원 수준으로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2019년의 경우 독일 14.6%, 일본 10%, 벨기에 7.35%, 한국은 6.46%(직장)로 외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 기준 OECD 외래이용 횟수 평균이 6.8회인데 비해 한국은 16.6회로 다른 국가보다 상당히 높은 의료 접근성을 나타내고 있다.
낮은 보험료로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덕분에 코로나19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감염으로 5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1만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이상에서 90%상당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자, 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진료자료를 활용해 고혈압, 당뇨, 암, 신부전 등의 중증도 환자를 초기 분류하여 맞춤치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였고, 소득하위계층과 특별재난지역에 3∼5월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총 1,160만명의 국민에게 3개월간 평균 9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3개월간 174만명에게 1,540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함께 사랑과 정성으로 건강보험의 가치를 만들어 가길 희망해 본다.
박용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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