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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 발휘하겠습니다"
구자근 국회의원, 산단에 스마트·신성장 산업 유치 법적근거 마련
기업 투자 환경 조성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올인
2020년 10월 14일(수) 11:1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4개월이 지났고 특히 최근에 국정감사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구자근 국회의원에게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들어보는 기회을 마련했다.

 □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 세계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지역 경기는 그야말로 심각한 침체기를 맞고 있고 시민들의 삶, 역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먼저 전례 없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이 지쳐있을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침체 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미시 일대를 돌며 민심을 살펴보니, ‘하루하루 겨우 산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말씀에 힘겨움도 느껴져 지역발전을 위해 뛰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함에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자는 말씀을 올립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와 작은 실천 그리고 의료진의 희생이 결국 코로나 종식이라는 큰 변화를 이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정치권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4개 여월이 지났습니다. 국회 역시 코로나 정국으로 제대로 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만큼 그 동안 지역을 위해 진행한 것과 앞으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구미경제 생태계는 전통적인 제조산업의 붕괴로 생산성 저하와 일자리 감소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새롭게 변화시켜 신산업울 육성하고, 과감한 R&D 투자유치와 SOC확충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회 입성 후 국가산업단지에 스마트 산업과 신성장 산업을 유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미를 비롯한 경북산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앞으로도 성공적인 스마트 산단 조성을 위해 관련 입법 정비와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었는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구미발전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와 국비 확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기업 위주의 구미는 현재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미 공단의 주축이었던 삼성, LG 계열의 기업들이 탈 구미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의 1, 2차 밴드업체도 대부분 떠나고 있으며 또, 사업을 포기하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나 복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국회 입성 후 무엇보다 구미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성하자마자 발의한 법안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입니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국외 환경이 국내보다 사업하기 좋아 떠난 기업에게는 다시 국내로 복귀할 만한 큰 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은 국내복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도 늘여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법입니다.
 기업이 살아나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내수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 정비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금 구미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민원사업은 물론, 행정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수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세도 타 지자체에 비해 적어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대기업이 구미산단을 빠져나가는 등 코로나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구미시 재정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미시의 지난해 4천 500억원 수준이던 지방소득세는 올해 3천 517억원으로 1천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특별교부세로 충당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교부세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구미시의 지방소득세 감소는 지방소득세 47%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법인세가 경기 악화 등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업실적 악화가 지방재정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만큼 떠나간 기업은 다시 불러들이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특별교부세 확보도 염두해 노력하겠습니다.

 □ 본지가 창간 2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경북중부신문이 창간 29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언론은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직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창조적인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론직필 정신으로 지역사회의 현실을 우리 시민들께 정확하고 생생히 전달해 주시길 바라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場)으로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 기타 하고 싶은 말씀?

 ■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는 가수 나훈아 선생님의 말씀이 추설 명절 민심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대통령도, 정부도 그리고 정치인도 국민들께 희망과 위안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저부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나라발전과 구미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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