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20 오후 05:19:1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김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책 건의
송언석 의원, 농가 외국인 숙소 규제 관련
2021년 08월 11일(수) 13:05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코로나19 여파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생업에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농가들을 위하여,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규제에 대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에서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숙소 화재로 한 외국인노동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식주택이 아닌 모든 숙소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2021년 1월부터 농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불법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해당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불허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영세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식당 등의 영업시간 단축, 인원제한 조치 등으로 농작물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수익의 감소는 물론 손실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영세 농가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규제 조치는 가뜩이나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영세 농가로 하여금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처사’라며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고난을 호소하였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확인한 송언석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규제 관련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관련 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두 부처에 ①외국인 근로자 숙소 규제와 관련하여 영세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것, ②농가 측에만 주거환경 개선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해당 정책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였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여파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생업에 고난을 겪고 있는 영세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회, 박정희 대통령 달력 무
발달장애인 이진호 대표, 창업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
구미시청 검도실업팀, 마지막 대
구미시 먹거리활력센터 개원식 및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최신뉴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경북보건대 스마트물류 전공 학생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시설 이용
구미대 사이클팀 홍영택 선수,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조영하 전 회
LG경북협의회, 13년째 이어온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구미여고 릴레이즈, 전국 3x3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구미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토부에 2
경북 K-과학자 사업에 첫 국비
칠곡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
구미시, 국제기계산업대전서 투자
구미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
구미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G유니참, 구미시에 여성위생용
경북보건대학교, ‘김천시 농업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