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21 오후 03:31:24
전체기사
.
     
.
..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칼부림 등 흉악범죄 강력대응 위한「경찰관 직무직행법」개정안 발의
김영식 국회의원, 경찰 소송비용, 사격훈련 등 국가지원 근거 마련
2023년 08월 23일(수) 10:1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영식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경찰관의 소송비용 국가지원과 총기교육 의무화 등 치안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6일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은 ‘흉악범죄 엄단’ 2호 법안이다.
지난 7~8월, 서울 신림역의 조선과 분당 서현역의 최원종 등의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경찰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다. 동시에 경찰의 현장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과잉진입으로 인한 법적 분쟁 부담이 커 일선 경찰관들이 강경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청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사례는 395건으로 전체 공무원 중 1위(55.6%)이다.
또, 경찰청은 무차별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일선 경찰들의 실전형 사격 훈련은 올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총기교육 규정을 신설해 사격훈련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경찰관이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범위에 현행 변호사 선임 외에 소송비용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한편, 김영식 의원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인권보다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인권보호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본 개정안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일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발달장애인 이진호 대표, 창업
구미시 먹거리활력센터 개원식 및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
구미시청 검도실업팀, 마지막 대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최신뉴스
 
2026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구미시, 2027년 2조 5천억
김천시, 「제31회 김천시문화상
김천상공회의소, ‘2026년 김
형남초병설유치원, '반딧불이 학
원호초, 사제동행 「학교폭력 예
진평중 따손봉사단, 사랑 나눔
김천시, 2026년 11월 도시
김천시, 제5차 국가철도망 연계
국립금오공대 기계공학부 학생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경북보건대 스마트물류 전공 학생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시설 이용
구미대 사이클팀 홍영택 선수,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조영하 전 회
LG경북협의회, 13년째 이어온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구미여고 릴레이즈, 전국 3x3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