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21 오후 03:31:24
전체기사
.
     
.
..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영식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전기통신사업법」 알뜰폰시장 활성화, 「전파법」 적합성평가 안정성 확보
「정보통신망법」 백도어 설치 및 전달ㆍ유포를 금지 법안 통과
2023년 12월 21일(목) 10:5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영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건의 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알뜰폰 업계의 숙원이었던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 방식의 다양화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뢰회복을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적합성평가 제도에 자기적합확인을 도입하여 사전 규제를 완화했다.
또, 해외 제조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을 받지 않고 통신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내는 일명 ‘백도어’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김영식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4건의 개정안들이 통신시장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백도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국내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발달장애인 이진호 대표, 창업
구미시 먹거리활력센터 개원식 및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
구미시청 검도실업팀, 마지막 대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최신뉴스
 
2026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구미시, 2027년 2조 5천억
김천시, 「제31회 김천시문화상
김천상공회의소, ‘2026년 김
형남초병설유치원, '반딧불이 학
원호초, 사제동행 「학교폭력 예
진평중 따손봉사단, 사랑 나눔
김천시, 2026년 11월 도시
김천시, 제5차 국가철도망 연계
국립금오공대 기계공학부 학생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경북보건대 스마트물류 전공 학생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시설 이용
구미대 사이클팀 홍영택 선수,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조영하 전 회
LG경북협의회, 13년째 이어온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구미여고 릴레이즈, 전국 3x3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