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21 오후 03:31:24
전체기사
.
     
.
..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자근 국회의원, 수출입은행 지원사업, "중소기업 외면"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매입해주는 수출팩토링 지원 중소기업 비중 최근 5년간 0.7% 불과
“애초에 중소기업에게 높은 허들, 기업 규모별 기준 차등화 필요”
2024년 10월 16일(수) 09:5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한국수출입은행이 매년 수출기업에 3조원 가량 ‘수출팩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혜택을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채 1%도 되지 않고 매년 1~3개 기업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팩토링 제도는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상황에도 수출기업 앞 대금을 미청구하는 ‘무소구조건’ 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수출기업들이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팩토링 지원 금액은 13조 4501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 중 중소기업의 지원금은 약 1000억원(0.7%)에 그쳤다.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사업 수혜의 대부분을 가져간 셈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118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6324억달러) 중 17.7%다.

ⓒ 경북중부신문
또, 최근 3년간 기업규모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22년 23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2개, 2023년 24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하며, 올해도 9월 기준 21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3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규모별 지원금액 수준을 비교해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곳이 140억원을 지원받았고, 중견기업은 1곳당 평균 1,377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대기업도 1곳당 평균 1,277억원의 지원을 받아 편차가 큰 상황이다.

ⓒ 경북중부신문
수출입은행은 무소구조건으로 지원되는 금융지원이다보니 리스크가 높아 △수입자의 채권양도통지 승낙 △신용조사 △수입자의 적정신용도 등의 요건이 필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허들이 높다 보니 중견기업, 대기업만 실질적으로 정책지원 수혜를 입고 있는 셈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든지, 다른 지원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던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발달장애인 이진호 대표, 창업
구미시 먹거리활력센터 개원식 및
구미시청 검도실업팀, 마지막 대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최신뉴스
 
2026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구미시, 2027년 예산 2조
김천시, 「제31회 김천시문화상
김천상공회의소, ‘2026년 김
형남초병설유치원, '반딧불이 학
원호초, 사제동행 「학교폭력 예
진평중 따손봉사단, 사랑 나눔
김천시, 2026년 11월 도시
김천시, 제5차 국가철도망 연계
국립금오공대 기계공학부 학생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경북보건대 스마트물류 전공 학생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시설 이용
구미대 사이클팀 홍영택 선수,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조영하 전 회
LG경북협의회, 13년째 이어온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구미여고 릴레이즈, 전국 3x3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