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21 오후 03:31:24
전체기사
.
     
.
..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강명구 국회의원, 탄핵소추안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국회법 개정안 발의
“탄핵은 정쟁 아닌 헌정 수호의 수단, 권한 남용 막아야 국회가 바로 설 수 있을 것”
2025년 05월 14일(수) 10:2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강명구 국회의원이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같은 국회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경우 같은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를 기재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여 국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국회의 탄핵소추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회기만 달리한 채 동일한 사유의 탄핵소추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헌법기관 간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핵소추라는 중대한 절차가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될 경우, 국회의 권위와 책임성은 물론 헌법 질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명구 의원은 “탄핵소추가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는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탄핵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인 만큼, 국회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발달장애인 이진호 대표, 창업
구미시 먹거리활력센터 개원식 및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
구미시청 검도실업팀, 마지막 대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최신뉴스
 
2026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구미시, 2027년 2조 5천억
김천시, 「제31회 김천시문화상
김천상공회의소, ‘2026년 김
형남초병설유치원, '반딧불이 학
원호초, 사제동행 「학교폭력 예
진평중 따손봉사단, 사랑 나눔
김천시, 2026년 11월 도시
김천시, 제5차 국가철도망 연계
국립금오공대 기계공학부 학생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경북보건대 스마트물류 전공 학생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시설 이용
구미대 사이클팀 홍영택 선수,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조영하 전 회
LG경북협의회, 13년째 이어온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구미여고 릴레이즈, 전국 3x3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