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21 오후 03:31:24
전체기사
.
     
.
..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강명구 의원,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위한 6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유공자 독거비율 일반 국민 대비 높아 국가 차원의 실질적 대응 필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마지막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2025년 02월 18일(화) 15:0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강명구 국회의원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명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으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독거비율은 27.4%로 일반 국민 독거비율인 15.1%보다 높으며 특히,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독거비율은 58.2%(23,980/41,216명)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논의는 꾸준히 이뤄졌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고, 관계기관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족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강명구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발달장애인 이진호 대표, 창업
구미시 먹거리활력센터 개원식 및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
구미시청 검도실업팀, 마지막 대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최신뉴스
 
2026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구미시, 2027년 2조 5천억
김천시, 「제31회 김천시문화상
김천상공회의소, ‘2026년 김
형남초병설유치원, '반딧불이 학
원호초, 사제동행 「학교폭력 예
진평중 따손봉사단, 사랑 나눔
김천시, 2026년 11월 도시
김천시, 제5차 국가철도망 연계
국립금오공대 기계공학부 학생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경북보건대 스마트물류 전공 학생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시설 이용
구미대 사이클팀 홍영택 선수,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조영하 전 회
LG경북협의회, 13년째 이어온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구미여고 릴레이즈, 전국 3x3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