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11-21 오후 03:31:24
전체기사
.
     
.
..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경관자원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로 법령 불일치 해소
경관자문 대상 완화에 따른 시민 부담 경감 도모
2025년 07월 25일(금) 11:0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근한 구미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제2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일부 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발생한 근거 조항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경관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안 9조~제15조)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2조)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4조)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34조)등의 근거를 규정했다.
김근한 의원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공청회 및 협의회 절차를 강화하여 시민의견 수렴 및 반영 체계를 정비했으며 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관자문 대상을 민간건축물의 경우 경관지구 내 모든 건축물에서 경관지구 내 건축허가 대상 등으로 완화했다.”며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경관계획 및 사업, 심의 기준 정비를 통해 경관 자원 보전 및 구미시만의 특성을 살린 정체성 있는 도시 경관 확립과 체계적 경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발달장애인 이진호 대표, 창업
구미시 먹거리활력센터 개원식 및
구미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구
구미시청 검도실업팀, 마지막 대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구미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최신뉴스
 
2026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구미시, 2027년 2조 5천억
김천시, 「제31회 김천시문화상
김천상공회의소, ‘2026년 김
형남초병설유치원, '반딧불이 학
원호초, 사제동행 「학교폭력 예
진평중 따손봉사단, 사랑 나눔
김천시, 2026년 11월 도시
김천시, 제5차 국가철도망 연계
국립금오공대 기계공학부 학생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학 연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경북보건대 스마트물류 전공 학생
신라불교초전지, 연말 맞아 다채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시설 이용
구미대 사이클팀 홍영택 선수,
구미선주로타리클럽 조영하 전 회
LG경북협의회, 13년째 이어온
구미시, 2027년 국비 증액
구미여고 릴레이즈, 전국 3x3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3길 6-9, 3층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