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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태양광 부품 ‘킬스위치’ 논란 등 안보 위협 고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구자근 국회의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소재·부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자원안보체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25년 06월 27일(금) 11:20 [경북중부신문]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중국산 태양광 부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요 부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국가 자원안보 대응체계 마련을 도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품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고 ‘킬스위치’와 같은 안보위협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초, 미국 에너지부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대한 해킹이 의심된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산 부품의 원격 제어를 통한 공격인 이른바 ‘킬스위치(Kill-Switch)’ 논란이 심각한 국가 안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유통되는 태양광 인버터의 90%가 중국산인 만큼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핵심자원’에 규정된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태양광 분야의 태양전지, 모듈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문제가 된 인버터는 제외되어 있으며 다른 산업 분야 역시 기본적인 부품만 포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자근 의원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핵심자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문제가 된 인버터는 물론, 앞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모든 부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시시각각 변모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에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기틀을 마련했다.
구자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경쟁력 확보가 화두인 만큼 자원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산업 분야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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