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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경북도의원, '학교 안전'과 '학교를 돕는 교육행정' 주문
학교 공사 안전사고 42건, 교육환경평가 ‘쉬운 승인’ 등 본청 질타
2026년 11월 16일(월) 16:00 [경북중부신문]
 
교육지원청, ‘감독 아닌 지원 기관으로’… 계약 지원 촉구

ⓒ 경북중부신문
정세현 경북도의원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교육청 본청과 고령·성주·칠곡, 포항·영덕·울릉,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집중 점검했다.

9일 진행된 본청 감사에서 정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교육청 발주 학교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42건이 발생했고, 같은 현장에서 사고가 되풀이되거나 수십 일이 지나서야 신고된 사례가 있다며 관리·감독 체계의 전면 점검과 시공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요구했다.

또, 학교 주변 개발사업의 교육환경평가가 학생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꼼꼼히 따지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승인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학생 선수를 이끄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해외연수를 비롯한 폭넓은 포상을 마련할 것과 정기감사와 특정감사의 처분 기준을 일관되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10일 진행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지난해 세 지원청 자체감사에서 공립기관 19곳 가운데 15곳이 계약 관련 지적을 받는 등 같은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시설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 행정실에 공사 계약을 맡겨 두는 구조가 원인이라며, 학교가 직접 맡아 온 시설공사 계약을 지원청이 대행하거나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2010년 ‘교육지원청’이라는 이름에 담은 약속은 학교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교를 돕는 기관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지원청이 그 이름값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일 열린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를 점검했다.
정 의원은 “학교 부적응으로 결석하는 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전학이 매우 어렵다며, 학교와 지원청이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열린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뚜렷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반복 위촉되고 참석률도 낮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올해 끝나는 가운데 후속 사업인 ‘교육혁신선도지역’에 영주·봉화는 선정되고 울진은 빠진 점을 짚으며, 울진은 세밀한 예산 관리를 통해 특구 핵심 사업을 군과 함께 이어 갈 방안을, 영주·봉화는 특구 성과를 잇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세현 의원은 “특구는 끝나도 아이들의 교육은 끝나지 않는다”며 “도교육청이 선정 지역과 미선정 지역 사이의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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